1. 사실관계의뢰인은 1994년 증여세 2억원, 1997년 양도소득세 270만 원 정도를 각 납부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가산금 등 체납액이 3억 6천만 원에 달했고, 이에 국세청장은 의뢰인을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2019. 4.부터 6개월 단위로 출국금지 기간연장처분을 하였습니다.위와 같은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출국금지로 인한 고민을 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2019.10.31[사실관계] 의뢰인은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수십억대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가족들의 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자 절박감에 자신의 사업체의 직원과 친분이 있는 지인 등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로 자금을 모은 후 곧 바로 가족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출국을 해서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에 약 8년 간 거주하던 중 자칫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지병을 얻게 되었는데 …
2019.04.01[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운영에 대한 문제가 생겨 막대한 금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태였고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 이후 고발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기계의 구입을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계를 구입한 후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지만 의뢰인이 구입한 기계를 제공하고 단순임가공만의 하청을 받은 사업자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임가공료를 받지 못하자 …
2019.03.05[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체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하며 어음부도 등으로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었고 재기에 대한 부담감과 가족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작정을 하고 지인에게 수억을 빌린 것은 물론 카드대출을 최대한 받은 다음 해외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과 사기죄로 고소가 된 상태에서 기소중지가 되었고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나름…
2019.02.08[사실관계] 의뢰인은 한순간 도박의 중독에 빠져 많은 재산을 날리게 되었고 나중에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용도를 속이며 돈을 빌려가면서 계속해서 도박을 하였고 결국에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이유와 애초에 빌리는 용도를 속였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분노를 사서 고소를 하겠다는 말에 놀라 베트남으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약 5년 이상 베트남에서 생활을 하면서 도박을 하던 습관도 완전하게 고치게 된 시점에서 …
2019.01.03[사실관계] 의뢰인은 1997년 경 사업 등을 이유로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약 1억 원 정도를 빌렸고 실제 사업을 시작하며 열심히 운영을 하였지만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던 상태였는데 지인은 갑작스럽게 자신이 빌려주었던 돈을 갚아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액의 돈을 지급하기에는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조금씩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중국으로 사업차 출국을 하고 있던 도중 자신의 …
2018.10.23
혜안은 다릅니다.
여권발급 문제로
홀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전담 분야별 실무진으로 다양한 경험과
시스템 구성이 결과로 준비된 혜안입니다.
2022. 10. 31. 용산쪽방상담소 제5차 방문상담 완료(이인석변호사)
2022.11.012022.09.14.(수)주식회사 드림이앤지 - 법무법인혜안업무협약식 진행하였습니다
2022.09.142022년 상반기 시행 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오고 시행에 이르게 된 중대재해처벌법.국민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산업환경과 시민사회를 위한 초석이 마련되어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여러 국가기관, 지자체, 크고 작은 기업, 민간사업현장에서는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재해에 대해 보다 더 세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적절한 솔루션을 구비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
2022.06.032022년 5월 26일 최병천 변호사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 대상으로 부동산 상식에 관한 주제로 법률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06.02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형사처벌이 가능했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어떤 방법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상간녀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보통 금액이 어느정도일까상간녀에게 복수하기 위해그 지인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릴 수 있을까그 궁금증 해소를 위해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대표변호사와 세포언니가 만났습니다자세한 사항은https://www.youtube.com/watch?v=EIk0Q2vFzts
2022.06.02최근 전세금 때문에 악몽같은나날들을 보낸다는 사람들건설사가 직접 분양하는 신축 매물을두고 계약 중이었다는 임차인들하지만 잔금을 치르자마자 소유주가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건데요그리고 나선 큰 이상 없이2년간을 거주했지만 문제는계약만료를 앞두고 터졌습니다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이야기를 듣게 된 것어찌 된 일일까요상세내용보기https://blog.naver.com/hyean114/222734335564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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