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의뢰인은 1994년 증여세 2억원, 1997년 양도소득세 270만 원 정도를 각 납부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가산금 등 체납액이 3억 6천만 원에 달했고, 이에 국세청장은 의뢰인을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2019. 4.부터 6개월 단위로 출국금지 기간연장처분을 하였습니다.위와 같은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출국금지로 인한 고민을 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2019.10.31[사실관계] 의뢰인은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수십억대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가족들의 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자 절박감에 자신의 사업체의 직원과 친분이 있는 지인 등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로 자금을 모은 후 곧 바로 가족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출국을 해서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에 약 8년 간 거주하던 중 자칫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지병을 얻게 되었는데 …
2019.04.01[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운영에 대한 문제가 생겨 막대한 금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태였고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 이후 고발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기계의 구입을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계를 구입한 후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지만 의뢰인이 구입한 기계를 제공하고 단순임가공만의 하청을 받은 사업자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임가공료를 받지 못하자 …
2019.03.05[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체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하며 어음부도 등으로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었고 재기에 대한 부담감과 가족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작정을 하고 지인에게 수억을 빌린 것은 물론 카드대출을 최대한 받은 다음 해외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과 사기죄로 고소가 된 상태에서 기소중지가 되었고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나름…
2019.02.08[사실관계] 의뢰인은 한순간 도박의 중독에 빠져 많은 재산을 날리게 되었고 나중에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용도를 속이며 돈을 빌려가면서 계속해서 도박을 하였고 결국에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이유와 애초에 빌리는 용도를 속였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분노를 사서 고소를 하겠다는 말에 놀라 베트남으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약 5년 이상 베트남에서 생활을 하면서 도박을 하던 습관도 완전하게 고치게 된 시점에서 …
2019.01.03[사실관계] 의뢰인은 1997년 경 사업 등을 이유로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약 1억 원 정도를 빌렸고 실제 사업을 시작하며 열심히 운영을 하였지만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던 상태였는데 지인은 갑작스럽게 자신이 빌려주었던 돈을 갚아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액의 돈을 지급하기에는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조금씩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중국으로 사업차 출국을 하고 있던 도중 자신의 …
2018.10.23
혜안은 다릅니다.
여권발급 문제로
홀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전담 분야별 실무진으로 다양한 경험과
시스템 구성이 결과로 준비된 혜안입니다.
법무법인혜안이동아일보 및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2020 국가소비자중심브랜드대상법률서비스 분야 3회 연속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한국브랜드협회에 따르면 ‘2020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은 기업의 소비자중심 경영활동 문화 확산과 국가경쟁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올해 수상 대상자는 외부전문가 30명과 학계 6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해 선정되었습니다.법률서비스분야에서는 혜안이3회 연속으…
2020.02.26
[서울역쪽방상담소] 2020년 2월 상담봉사진행완료
2020.02.26
https://lawfirmhyean.com/archive/media/533?sca=%EB%A7%A4%EA%B1%B0%EC%A7%84&sfl=wr_subject&sop=and&page=1
2020.02.01
2019. 10. 28.(월), 박효영변호사, 양천구 신월종합복지관 상담봉사 진행 완료
2019.10.31
2019. 10. 07.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법무법인혜안의 임재혁 변호사의 법률강의 봉사가 있었습니다.강의의 주제는 상속에 대한 개념과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한 방법, 유류분반환청구의 개념 등 상속법률의 개념에 대한 강의와 함께 어르신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2시간여에 걸쳐 갖게 되었는데요,어르신들께서 궁금증도 많이 해소하시고, 변호사님께서도 …
2019.10.15
2019. 04. 30.법무법인혜안 공대호 변호사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정비사업지원기구 전문가 자문위원회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19.04.30
세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와 식견
신뢰와 실력으로 준비된 혜안을 만나보세요!
